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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0.20

[학교폭력] 학폭불복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해자 자녀가 학폭 조치를 받았는데 너무 무겁다고 생각돼요. 이의제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 보호자는 자녀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여부, 반성문 제출 등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학폭위 심의 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적·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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