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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성범죄
  • 24.11.20

[성범죄] 몰카유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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