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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5.29

상간소송합의거부,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현실


# 상간소송합의거부, 거부하기 전 알아야 할 법적 현실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  https://law-eden.com/news/view/15

 

" 이혼시양육비 산정 및 양육비분쟁 해결에 대해 "

▶  https://law-eden.com/news/view/9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합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다", "억울하다", "일단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상간소송합의거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선택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합의 거부 이후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상간소송합의거부는 선택의 자유이지만, 그 이후의 절차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나중에 더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상간소송합의거부, 거부 후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간소송합의거부를 선택하면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불륜 관계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숙박 내역, 메시지,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합의거부 이후에는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본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이어지죠.

 

 

아무런 준비 없이 거부만 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그대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합의거부, 자주 묻는 질문들


 

Q. 합의를 거부하면 위자료 금액이 올라가나요?

 

 

A.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화해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합의거부 자체보다 재판 중 대응 방식이 더 중요해요.

 

 

Q. 상대방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된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춘 대응이 필요하므로, 상간소송합의거부 이후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3. 상간소송합의거부, 혼자 버티는 것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간소송합의거부를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여야 해요.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과,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와 주장을 이미 정리해 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소송합의거부 이후 아무런 법적 대비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반박할 수 있었던 부분도 놓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수록,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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