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상간] 상간녀 고소를 하려면

    고소 사유: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증거: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형사 고소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가능합니다.

     

    배상 범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내용이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 조건: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오랜 시간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및 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이혼] 사기결혼 이혼 성립요건?

    사기결혼은 배우자가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취소가 어려운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결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예로는 채무, 이혼 경력, 질병, 불임 등을 숨긴 경우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혼인취소 또는 이혼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이혼] 이혼 소송의 절차
    • 소장 제출: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 송달: 법원이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조정 절차: 이혼 소송 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종료됩니다.
    • 본안 심리: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며, 재판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 증거 제출 및 심문: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심리 결과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결합니다.
    • 판결 확정: 판결 후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이 확정됩니다.
  • [회생/파산] 사치품 명품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사치품, 명품 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 심사 과정에서 사치나 과도한 소비로 인한 채무는 엄격히 검토됩니다.

     

    채무자가 변제 의지가 있고,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치 소비가 아닌 생계형 채무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명품 소비 채무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 불능 상태라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치 소비가 주된 이유일 경우, 일부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생/파산]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직이어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증명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 직후라도 소득 안정성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소득 상태를 검토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