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6.16

소년보호재판절차, 조사부터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기록은 얼마나 남을까요?

 


소년보호재판절차, 조사부터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기록은 얼마나 남을까요?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절차는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경찰 조사,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단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 진술, 증거자료, 사후 태도, 재범 위험성 모든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를 가볍게 여기면 불리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소년보호재판절차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소년보호재판은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심리, 보호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은 범행 경위,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청소년의 후속 태도 등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의 신빙성도 중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절차 ㅣ 흔한 질문


 

Q1.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진 처분은 일정 기간 소년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년법상 기록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일부 조회가 가능하며, 취업이나 일부 행정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 열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기록 삭제나 비공개 신청은 법원에 별도 절차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보호처분은 꼭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 위탁 등 다양합니다.


범행 경위와 청소년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소년원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에 따른 권리와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절차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반복적 학교폭력과 SNS 폭력이 확인되어 보호관찰보다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처음에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학생 진술과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른 사례에서는 단 한 차례 실수였고 반성 태도가 뚜렷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조치가 조정될 여지가 있었는데요.

 


소년보호재판절차는 단순히 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태도, 증거자료,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