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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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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서초 남편사망상속 아내라도 해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상속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평생의 동반자로 의지했던 나의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으셨다면 아마 그 상실감과 슬픔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아픔은 배가 되어 돌아오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러분들께는 슬픔의 시간이 그리 길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두고 상속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테니 말이죠.

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유지해나갔을 여러분들께는 남편사망상속에 따라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에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법적 권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것만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없을 테니 말이죠.

 

 


남편사망상속 시 아내는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고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본인과 동일한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 유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민법상의 상속 순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순위에서 상속받는 사람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때 법정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직계존속, 3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승계인이 되는 상속인과 동등하게 지위를 가지는데 이는 승계에서 선순위이기 때문인데요.

고인에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의 승계권자가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고인의 자녀와 부모 모두 상속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고인의 배우자, 즉 아내나 남편은 유산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인정됩니다.

 

 

 


남편사망상속 시 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망인의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있다 해도 50% 더 많은 상속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여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상속인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의 비율 그대로를 수용하지는 않죠.

보통 서로의 협의하에 상속되는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권리를 더욱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죠.

만약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협의가 불발된 상황에 대해 더는 미련을 갖지 말고 빠르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사망상속 시 억울한 상황이라면

 

모든 상속의 과정이 그렇듯 남편사망상속 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희생과 노력으로 부양했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로서 남편이 남긴 상속분에서 상속이 가능한 기여분의 인정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여분이란 남편의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가치 증가를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더해지는 상속분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남편의 유산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상의 상속 재산 증가에 여러분의 기여가 있었음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다거나 혹은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거나 유지 및 관리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러한 증거들과 주장이 타당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기여분이라는 추가 상속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사망상속 시 쉬운 일은 아니기에

사실 부부로서 서로를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 인정은 결코 만만치 않죠.

여기에 더해서 이미 여러분은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뛰어넘는 기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홀로 기여도 입증을 위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을 위해서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보상받고 앞으로의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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