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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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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서초 남편사망상속 아내라도 해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상속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평생의 동반자로 의지했던 나의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으셨다면 아마 그 상실감과 슬픔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 겁니다.

​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아픔은 배가 되어 돌아오겠죠.

​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러분들께는 슬픔의 시간이 그리 길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두고 상속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테니 말이죠.

​

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유지해나갔을 여러분들께는 남편사망상속에 따라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에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법적 권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

그렇다면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것만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없을 테니 말이죠.

 

​

 


남편사망상속 시 아내는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고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본인과 동일한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 유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

민법상의 상속 순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순위에서 상속받는 사람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라고 불리게 되죠.

​

이때 법정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직계존속, 3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

여기서 배우자는 승계인이 되는 상속인과 동등하게 지위를 가지는데 이는 승계에서 선순위이기 때문인데요.

​

고인에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의 승계권자가 됩니다.

​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

만약 고인의 자녀와 부모 모두 상속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

이처럼 고인의 배우자, 즉 아내나 남편은 유산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인정됩니다.

​

 

 

 


남편사망상속 시 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망인의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있다 해도 50% 더 많은 상속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

이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여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상속인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의 비율 그대로를 수용하지는 않죠.

​

보통 서로의 협의하에 상속되는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

다행스럽게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권리를 더욱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죠.

​

만약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협의가 불발된 상황에 대해 더는 미련을 갖지 말고 빠르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남편사망상속 시 억울한 상황이라면

 

모든 상속의 과정이 그렇듯 남편사망상속 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남편이 살아있을 때 희생과 노력으로 부양했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죠.

​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로서 남편이 남긴 상속분에서 상속이 가능한 기여분의 인정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때 기여분이란 남편의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가치 증가를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더해지는 상속분을 의미하는데요.

​

여러분이 남편의 유산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상의 상속 재산 증가에 여러분의 기여가 있었음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

또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다거나 혹은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거나 유지 및 관리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

이러한 증거들과 주장이 타당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기여분이라는 추가 상속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남편사망상속 시 쉬운 일은 아니기에

사실 부부로서 서로를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 인정은 결코 만만치 않죠.

​

여기에 더해서 이미 여러분은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뛰어넘는 기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

홀로 기여도 입증을 위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을 위해서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보상받고 앞으로의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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