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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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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이천 재혼가정상속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저희 집은 재혼가정인데

상속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이 흔하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먼 제도가 아니게 되었죠.

​

그리고 그만큼 재혼도 더 이상 어렵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재혼가정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혼가정상속문제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십니다.

​

그래서 오늘은 재혼가정상속에 대해 좀 나눠보려 하는데요.

​

아무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유산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만큼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이제는 더 이상 혈연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죠. 누구의 지분이 더 많은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상속문제의 경우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바로잡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재혼가정상속

법적 관계부터 확인해야

 

아무리 재혼을 했다 해도 전혼자녀의 상속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

만약 전혼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자녀 또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과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

또한 재혼 이후에 자녀가 새로 태어났다면 그 자녀에게도 재혼자녀상속권이 생기게 되죠.

​

다만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함께 살았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입니다.

​

단순히 거주만 함께 한다고 해서 상속권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

상속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통해 친양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입양의 절차 없이 함께 살기만 했다면 아무리 재혼 배우자와 오래 살았어도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

그 말은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이후에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

다만 이렇게 된다면 친 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쪽의 상속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

 

 

 


재혼가정상속

비율로 보실까요?

 

간혹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혼 자녀는 상속받을 때 친자녀보다는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 말이죠.

​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친자녀와 입양된 재혼 자녀는 모두 법적으로 동일하게 상속 비율을 가지게 되는데요.

​

입양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각자 1의 비율에 해당되는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

다만 재혼가정이라는 특수함으로 상속인들끼리의 자율적 협의 시 분할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요.

​

상속 협의 시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거나 거부한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되고 당연히 분할이 불가능하죠.

​

간혹 입양 여부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서둘러주셔야 합니다.

​

상속 절차, 특히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

 

 

 


재혼가정상속

혹시 분쟁 상황이신가요?

 

재혼가정에서 상속을 진행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은 바로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경우 흔히들 본인이 부모를 더 많이 모셨다는 주장을 하시지만 이와 같은 기여분 주장은 높은 확률로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사실 가능하다면 법적 분쟁 없이 서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유산 분배를 진행하는 것이죠.

​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 불가능하다면 기여분 주장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상속분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

예금 내역과 같은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재료를 통해 경제적 기여를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히 봉양을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죠.

​

이는 상대가 기여분 주장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

만약 근거는 없이 주장만으로 기여분을 가져가려 한다면 확실히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혼가정상속

피할 수는 없으니

 

어떠한 가족의 형태이든 상속에 대한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데요.

​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더 큰 문제가 되어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

이는 재혼가정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겠죠.

​

여러분이 본인의 몫을 정확히 챙기고 싶으시다면, 손해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더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결국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후 분배 받을 상속분은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

너무 걱정 말고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해보세요.

​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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