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성범죄
  • 26.08.14

성관계몰카 혐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해야하는 일은


#성관계몰카, 동의했다고 유포까지 동의한건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성관계몰카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촬영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목적과 방법, 영상의 보관·전송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성관계몰카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성관계몰카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촬영 경위와 목적, 촬영물의 내용과 보관·전송 여부, 관련 자료의 신빙성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라' 고 설명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성관계몰카 | 많이 받는 질문


 

 

Q. 촬영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전송 여부는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촬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촬영 경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개인적인 정보도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요구의 근거와 범위,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수사기관의 요청을 무조건 가볍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절차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관계몰카ㅣ 대응의 방향부터 잡기


 

성관계몰카 사건은 촬영 당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보관이나 전송 여부, 관련 자료와 진술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기억나는 내용을 그대로 늘어놓는 것 보다는, 사건의 시간순서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건,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홀로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