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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2

유부녀불륜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혼

LAWFIRM EDEN

유부녀불륜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까?

1. 유부녀불륜,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유부녀불륜,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사용한 경우

불륜 상대방에게 사용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까요?

3. 유부녀불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공무원불륜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문제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유부녀불륜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하지만 외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혼동한 채 이혼을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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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부녀불륜,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일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죠.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야 하므로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부녀불륜,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사용한 경우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숙박과 여행 등에 공동재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지출이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그 경위와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륜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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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부녀불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급여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하죠.

 

특히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요.

 

유부녀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을 각각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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