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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06.2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기본 개념 알아가기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 촬영 경위, 촬영 방법 등이 함께 검토되는 범죄인데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는 주장이 책임을 덜어주진 않습니다. 

 


 


1. 실제 수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 시도 정황,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인은 촬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ㅣ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Q.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삭제 여부와 별개로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확인하기도 하며, 피해자 진술이나 주변 증거를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경위와 확보된 증거 전반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촬영 외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의 저장, 전송, 제공과 같은 행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되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신저나 SNS를 이용한 전달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촬영 의도, 촬영 대상, 동의 여부, 확보된 증거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되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단정적인 진술을 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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