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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2

학교폭력성추행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학폭위 처분 대상일까요?

형사

LAWFIRM EDEN

학교폭력성추행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학폭위 처분 대상일까요?


1. 학교폭력성추행, 장난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신체를 만진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요?

 

2. 학교폭력성추행, 경찰조사와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성추행으로 신고되면 형사사건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요?

 

3. 학교폭력성추행, 가해학생의 처분 기준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면 어떤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성추행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학폭위 처분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학교폭력성추행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성폭력 관련 형사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께서 서로 친한 사이였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학교폭력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절차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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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난으로 신체를 만졌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학교폭력성추행은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대화 내용, 학생들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경찰조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성추행은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행위의 내용이 강제추행 등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소년보호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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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성추행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판단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특별교육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조치와 별개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죠.

 

결국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피해학생 보호 및 절차별 대응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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