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성범죄
  • 26.07.13

아동성착취물소지 보관만 했다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성착취물소지 촬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처벌이 가벼울까요?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아동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배포한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아동성착취물소지 사건은 단순히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 반복성,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자료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아동성착취물소지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아동성착취물소지 사건은 그저 파일의 존재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또한 반복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여러 개의 자료를 장기간 보관한 정황이 있는지, 삭제 시도나 사후 대응은 어떠했는지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된 디지털 자료의 신빙성과 수집 과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실수였다"거나 "설명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사건마다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부분이 있는 반면, 사실관계나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한 번 다운로드되었는데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저장 경위와 실제 인식 여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자동 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Q.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바로 처벌이 결정되나요?

 

 

A. 디지털 기기 분석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내용과 진술, 다른 객관적인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동성착취물소지 ㅣ  실제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다수의 파일과 반복적인 다운로드 정황이 확인되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불리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저장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정을 함께 설명할 여지가 있었죠. 

 

 

이렇듯 사건마다 상황은 모두 다르므로 다른 사례와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동성착취물소지 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동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자료의 내용, 취득 경위, 보관 기간, 반복성, 사후 태도, 제출되는 증거와 진술에 따라 검토해야 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죠.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과 제출 자료는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후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