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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6.19

소년보호관찰, 처음 진술 하나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관찰,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소년보호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부 학생이나 보호자는 “구속도 아니고 소년원도 아니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관찰은 단순한 주의나 권고가 아니라, 법원이 학생의 비행성, 재발 가능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 등을 살펴본 뒤 내리는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조사, 심의, 선도위원회, 형사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관찰을 가볍게 여기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이 뒤섞여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초기부터 사실관계, 진술 내용, 증거자료, 반성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절차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1. 소년보호관찰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소년보호관찰은 소년사건에서 법원이 학생을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아래 두는 보호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바로 소년보호관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등으로 형사적 문제가 함께 검토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다툼이라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1회성 충돌인지, 이전부터 지속된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연장선인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거나, 자료 없이 감정적인 주장만 이어가면 사안이 더 무겁게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2. 소년보호관찰 ㅣ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흔한 질문


 

Q1. 소년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무조건 큰 불이익이 생기나요?

 

소년보호관찰은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결코 가볍게 볼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학생에게 일정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후 생활 태도와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 학생의 나이,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지도 환경, 이후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충분한가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당시 대화 내용, 목격자, CCTV 여부, 메시지 기록, 사과나 합의 시도, 학교 측 안내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소년보호관찰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된 일이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단체 대화방 조롱으로 확대되었다고 문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대화 기록상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목한 표현이 확인되면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사건 전후의 상황과 목격자 진술, 즉시 중단된 경위, 이후 사과 과정 등이 함께 확인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자료와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방향과 조치 수위에 차이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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