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아이가 심하게 맞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이 새벽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박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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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상담을 진행하며,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수백번 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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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일이? 라며 치가 떨리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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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마냥 참고 버텨야만 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이혼 법률만 정확히 알았어도

보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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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찾아온 의뢰인들이 참고산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 후, 이혼에 성공하신 분들의 연락이 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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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보복?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결책'을 알기 때문입니다. ​

술먹고 여자와 아이들을 때리는 남자?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에겐 그냥 지능 낮은 겁쟁이로 보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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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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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린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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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세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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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명심해주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신속하게 움직여야 이혼 성공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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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초기 대처와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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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두절미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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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2개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신속히 긴급법률상담을 받으세요.

만일 0.5 ~1개 정도 해당된다면, 다행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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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꼼꼼히 읽으시고, 구체적인 초기 대처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가정폭력 전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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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을 입증받으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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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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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조사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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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예외를 두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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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가정폭력상담의 목적은, 안전한 삶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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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이 부담스럽다면, 가정보호사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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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검사가 사유 참작을 통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절차를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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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이라도, 112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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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원한다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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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배우자를 주거공간에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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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주거공간 100m이내 접근금지, 전자기기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 및 우선순위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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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방법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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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청구에는 크게 '접근금지가처분'과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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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해행위가 일어난 장소,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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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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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절차가 없었기에,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변론을 들어본 뒤, 보호명령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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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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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입증될 경우, 친권행사 제한 및 면접교섭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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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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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에게 물리적, 정신적, 혹은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람은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보호 처분이 1순위이며, 바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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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등으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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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주범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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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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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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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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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및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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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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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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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이 모욕죄를 흡수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처벌방법과 대응방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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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례는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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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인터넷만 보고 따라하다간 위험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디테일한 법률 체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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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변호사 비용이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편히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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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비용문의가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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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에 문의해보시고, 좋은 변호사 찾으셔서 무사히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