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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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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0.11
상간녀소송비용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으로라도 물어야죠.

물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이 혼자 피우고 싶다고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결국 외도를 한 남편은 같이 눈이 맞은 내연녀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파탄에 이를만큼의 위기를 만든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불륜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떳떳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처벌받지 않는 행동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라고.

예전처럼 교도소에 넣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돈으로라도 묻게 해야죠.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서 잘못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확실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가정 파탄에 고의성을 묻기 위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떳떳하게 자기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보여줘야죠.

 

남편의 외도 기간은 4개월. 후기를 찾아보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말 그대로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에게 직접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연락을 해 왔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 진짜 사랑은 본인이라며 이혼을 종용합니다.

 

내가 굳이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불륜임에도 사랑이며 연락을 취해오는 내연녀의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끝이다,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하니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죠.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에 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다고 모두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잘못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죠.

 

이렇게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같이 불륜 행위를 한 상간자까지 용서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뻔한 위기를 같이 만든 사람에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청구를 한다면 이혼과 동시에 가사소송을 하면 되지만, 별개로 진행을 하면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혼과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이 아직 결혼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보인다면 결혼은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하셔서 알게 해주세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렇듯 부정한 행위는 불법이 맞는다는 것을요.

 

그러니 떳떳하게 사랑이라고 외치는 상간녀에게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세요.

 

다만 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도 도움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소송에 꼭 필요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

확실히 해야 하는 두 가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필수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 또 하나는 혼인 파탄의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증명이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확실해도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꼭 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으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행위는 모두 인정되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쉽게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만난 것은 그 가정을 파탄 나게 할 고의성이 있다 볼 수 있는 행위니까요.

 

물론 남편의 도움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 모으기에는 힘들 수 있죠.

 

더군다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 불법의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증거를 잘 모아서 소송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비용을 부담스러워해선 안 됩니다.

 

 

위자료만 받고 끝낼 건가요.

확실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죠.

 

사실상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결국 이혼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또다시 내연녀를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내연녀가 자꾸 연락을 해 온 다면 재만 남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위약벌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 연락을 하지 말라, 다시 만나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역도 확실히 넣어둬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조약에 두는 것이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해둔다면 결국 상간녀도 자신의 사랑이 결국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비용의 부담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증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격을 해 옵니다.

 

불륜을 부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를 낮추려고 할 것이죠.

 

이렇게 반격해 오는데 혼자서 감당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확실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굳이 내가 상간녀소송비용을 내가며 돈을 써야 할까가 아니라, 확실한 대응과 전략을 위해서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특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도 피고인 내연녀가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야 하는 건 오직 결과입니다.

 

결과를 통해 확인시켜주세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결과를 잘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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