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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11

생활비안주는남편, 말로 해결 안 된다면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 생활비안주는남편, 말로 해결 안 된다면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지쳐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생활비안주는남편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에 법까지 들이대야 하나"라고 망설이시지만, 이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 수단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생활비안주는남편,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과 관련된 문제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판결 이후에도 남편이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수입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명확하게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2. 생활비안주는남편, 이런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Q. 남편 명의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생활비안주는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없어 보여도 소득이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나 금융 조회 등을 통해 실제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요.

 

 

Q. 생활비안주는남편 문제를 이혼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

 

 

A.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활비 미지급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죠.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의도적 방임에 가까울수록 이혼 청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안주는남편, 대응을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릿해지고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생활비를 요구했던 기록, 남편의 거부 정황, 실제 가계 지출 내역 등을 지금부터라도 정리해두시는 게 좋죠.

 

 

말로 해결이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왔다면, 그때가 법적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일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한 번쯤 법적인 시각으로 짚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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