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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5.27

전업주부이혼, 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 전업주부이혼, 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  https://law-eden.com/news/view/1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왔다면,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나는 수입이 없었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전업주부이혼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이혼 결정 자체를 미루곤 하죠.

 

 

하지만 법은 전업주부의 기여를 분명히 인정해요.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전업주부이혼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업주부이혼에서 재산분할,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전업주부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적용돼요.

 

 

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통상 30~50% 수준으로 인정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기여도는 높아지죠.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상대방 명의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청구가 가능한데요.

 

 

단, 혼인 전 소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2. 전업주부이혼 시 자주 묻는 질문들


 

Q. 소득이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인의 소득 유무와는 무관하답니다.

 

 

Q. 이혼 후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산분할 외에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양육권은 전업주부가 유리한가요?

 

 

A.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되면 양육권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자녀의 나이, 환경,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3. 전업주부이혼,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전업주부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으며, 각각의 사안에서 어떤 근거와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전업주부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감정적인 결정보다 먼저 본인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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