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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5.22

이혼재산분할아파트, 내 지분은 얼마나 인정될까


# 이혼재산분할아파트, 내 지분은 얼마나 인정될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

▶  https://law-eden.com/news/view/27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재산이 있다면 단연 아파트인데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도 많고, 수억 원대 자산이 걸린 만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기도 해요.

 

 

"내 명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내가 살림하며 함께 만든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맞부딪히는 순간, 감정은 법리 앞에서 힘을 잃죠.

 

 

이혼재산분할아파트 문제는 단순히 명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취득 경위, 대출 상환 내역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1. 이혼재산분할아파트, 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아파트를 판단할 때 누구 명의냐보다 혼인 중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력을 뒷받침한 내조 역시 법적 기여로 인정되죠.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이거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아파트의 대출을 혼인 중 함께 갚았다면 그 상환분만큼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이혼재산분할아파트는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상환 기록이 모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2. 이혼재산분할아파트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Q.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데 저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보죠.

 

 

가사·육아 등 비금전적 기여도 인정되므로 명의가 상대방이더라도 정당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Q. 아파트를 팔지 않고 한쪽이 계속 살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한쪽이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죠.

 

 

다만 시세 산정과 대출 승계 여부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3. 이혼재산분할아파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이혼재산분할아파트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보전하는 조치를 이혼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혼재산분할아파트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치기 쉬운 영역이에요.

 

 

내가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근거를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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