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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5.13

폭력적인남편이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폭력적인남편이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

▶  https://law-eden.com/news/view/27

 

" 박보람 대표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

▶  https://law-eden.com/news/view/2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폭력적인남편이혼을 결심하면서도 막상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경제적 이유, 혹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형사 처벌의 대상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있다면, 그 참음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폭력적인남편이혼은 준비의 문제입니다.

 

 


 


1. 폭력적인남편이혼,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해요.

 

 

폭력적인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진단서, 사진,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죠.

 

 

동시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어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폭력적인남편이혼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 증거가 부족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한 장의 진단서, 문자 한 통도 증거가 되죠.

 

 

피해 사실을 기록해온 일기나 메모도 법원에서 유효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답니다. 

 

 

Q. 아이 양육권은 폭력 피해자가 유리한가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전력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불리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 측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Q. 이혼 전에 집에서 나와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해 먼저 분리하는 것이 권고되며, 이것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3. 폭력적인남편이혼,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날짜, 상황, 부위, 병원 방문 여부를 메모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폭력성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엔 굉장히 무거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험 있는 법률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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