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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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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간
  • 22.08.03

간통죄 폐지, 그럼에도 죗값 치르게 하는 법률적 방법

말도 안돼요 변호사님.

그럼 바람펴도 합법이라고요?

\"\"

상간자 이혼에 특화된, 양지현 변호사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서울/경기지역 상간자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간통죄\' 관련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

특히 \"불륜 처벌 못하나요? 전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어린 질문이 많은 듯 합니다.

​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통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

\"\"

법적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법은 있다.

​

명확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2번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간자들이 처음에는 뻔뻔해도? 수천 만원의 위자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

한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변호사님, 상간녀가 울면서 봐달라고

빌더라구요.

간통제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실테지만 법적 지식만 있다면?

​

충분히 합법적 처벌이 가능하죠.

​

오히려 \'간통제 폐지됐다.\' 라며 안심하는 상대방에게 역공을 날릴 기회입니다.

\"\"

혼자 아파하며 참지 마세요.

​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으세요.

​

또한, 이혼을 원치 않아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아래에 이어집니다.

\"\"

​

Q.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2번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내연녀 or 내연남에게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

특히, 재판을 2번 할 필요없이 한번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 3,000 만원

상간자 : 1500 만원

위 금액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 주의해주세요.)

​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기망하였느냐? 혹은 결혼 생활에 지장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원 ~ 크게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하지만, 최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나의 현재 상황을 알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Q. 상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혼자임을 알고도 일부러 유혹해서 관계를 가진 경우

​

2)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

3) 상간자가 오히려 뻔뻔한 행동을 한 경우 : \"니 남편이 바람난 걸 동네방네 소문내겠다\" / \"헤어져 줄테니, 돈을 달라\" 등

​

4)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관계를 이어간 경우

​

5) 남편이 상간자와 두집 살림을 차린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을 파탄내고, 악의적 의도로 상대를 기망했다\' 판단하여 굉장히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은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

간통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


​

위자료 소송 절차 & 재판 빨리 끝내는 법?

바로 소장을 넣어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는 방법이죠.

​

특히 상간자도 가정이 있다면? 본인이 상간자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겁니다.

​

때문에 법적으로 압박하면, 실제 금액보다 더 큰 위자료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보다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면? 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때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

2. 상간자의 집 or 회사로 소장 송달

3. 재판 준비 (증거 및 변론 준비)

4. 판결 금액 수령

가끔 \"상간자가 무일푼이고, 남편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

즉, 지금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3년 뒤, 직장이 생기고 재산이 생겼다면?

​

그때가서 상간자 재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금전적 손해를 보시곤 하는데요.

​

이때,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건다면?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간혹 뒤늦게 복수하고 싶어졌다. 그때 위자료 안받은 게 후회된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의 의미도 있다.

​

위자료 소송,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간통죄 폐지라는 어이없는 법률...

​

\"상대방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서\"

​

\"내 마음을 옥죄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

재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

실제로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 3,0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과를 듣고 싶어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거, 억울합니다.\"

이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

남편에게 3,000만 원 /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돈이 없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번만 봐달라\"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 들었고, 돈도 받았고,

이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렵니다.​

​

하며 그제야 처음으로 웃으시던 40대 의뢰인 분.

​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가 소송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통해,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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