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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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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8.03

고부갈등,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복수하고 이혼하는 법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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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박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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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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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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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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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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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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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여전히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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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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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 이혼 사유 입증하는 법

- 고부갈등,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 승소할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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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글

​

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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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

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임 씨 앞에서 친정 부모가 멍청하다는 둥 모욕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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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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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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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입증은 변호사의 특기

​

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

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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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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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이곳이 이혼에 특화된 곳이 맞는가? 대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

​

확인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담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고, 정작 일이 착수하자 사무장을 통해 대리 진행하게 되었다\"

​

\"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

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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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유명도만 보고 선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

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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