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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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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03

접근금지 신청, 상대방을 인생에서 도려내고 이혼 성공하는 법

신청해도 소용없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였다면 진작할 걸 그랬네요...




의뢰인의 감사후기 & 박보람 대표 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접근 금지 상담을 진행하며,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준비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하지 않는가?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텐데요

​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심각한 돌발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

혜택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

몇몇 분들은 이를 인지하고 혼자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노력하곤 하시지만,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치명적인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

접근 금지신청,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

위 사례에 나온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소용없다. 무시하고 찾아온다.\" 같은 글을 보셨다고 합니다.

​

그래서 겁을 먹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생각도 못하셨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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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남편이 술에 심하게 취해서 4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아이의 잇몸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

\'어떻게든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

제가 드린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님. 방금 남편분이 무섭다고 하셨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엔 전혀 무서워보이지 않습니다.\"

​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

그런 폭력범들? 결국 법의 심판 아래선 무릎꿇고 사정사정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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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가정폭력범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는 방법?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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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보셨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하네요.

​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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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계신 궁금증에 해답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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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혼 소송과 함께 신청하게 된다면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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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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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는 민사사건에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

1) 신청서 작성 내용 : 이름/주소/연락처/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

2) 신청 이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작성

3) 증거자료 (폭행 피해 사진 및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자료, 지인 진술, 협박성 문자 및 녹취) 등을 첨부

​

위의 3단계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후,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접근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

소송 종결까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신청인과 자녀로부터 100m내 접근이 불가하며,

​

전화 및 문자 등 온라인 상의 연락도 통제받게 됩니다.

​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시, \"위반 벌금\"을 작성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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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얼마씩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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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효율성이 있을까?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접근 불가 신청 명령이 내려오면 판사는 아래 조항들 중, 1개 이상의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 가족구성원의 주거 방실로부터 즉각 퇴거

  •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및 직장 학교 등에서 100m 접근규제

  •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규제 (메일, 카카오톡 등)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다만, 접근불가 명령의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

보통 6개월 이내로 이어지며 연장 시 2년까지 접근 금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이후에 가해자가 찾아오면 어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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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걱정하지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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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것이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자격 조건이 되려면?

가정폭력이 행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증거가 필수인데요.

​

이를 위해서 해셔야 할 현실적인 행동지침 6개를 드리겠습니다.

1)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세요 -> 경찰 출동 기록이 얼마나 있느냐?가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 상담 기록 또한 추후 증거가 되어, 명령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3) 집을 나와 피신한 상황이라면, 절대 주소변경은 하지마세요 -> 이혼이 완료되기까지는 주소 변경을 하시지 않는 게 편리합니다.

​

4)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해두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

5) 다쳤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

6) 통화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녹취를 하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접근 금지 자격이 미달된다.

​

법률지식만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을 보장 받으세요.

​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

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상황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상담조차 망설이지는 말아주세요.

함께 해쳐나갈 다른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면 될 문제입니다.

​

꼭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 상황 진단과 긴급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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