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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8.01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

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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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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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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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

\"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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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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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

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

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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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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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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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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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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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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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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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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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

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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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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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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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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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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