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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학교폭력가해,미성년자성추행,정신적피해보상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성폭력, 서면사과·학교봉사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
학교폭력성폭력, 1호·3호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되었으나 3호처분 받은 사례

 

→ 같은 또래 학생과의 관계 과정에서 성관계 및 신체 노출 사진 요구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단순한 친구 사이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전학, 소년부송치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의뢰인 측은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학생들의 나이,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 또한 사안이 성 관련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보호자 지도 의지 등을 함께 제시하여 중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전학·출석정지 없이 1호 및 3호 조치 결정

 

→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의뢰인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학생 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이 부과되었으나,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은 성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 사실관계 정리,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제출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성폭력 사안이었으나, 중한 처분 없이 1호·3호 조치로 마무리된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의 관계에서 성관계 및 신체 노출 사진 요구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고,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치 수위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 사건 당시의 관계, 발언 및 요구의 경위, 반성 정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절차에서 처벌 완화를 위한 조력 

 

본 사안은 피해 학생 측 신고로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피해 학생과의 접촉 자제 의사,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중한 처분 없이 서면사과, 학교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중한 처분 없이 1호·3호 조치로 정리된 사례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성관계 및 신체 노출 사진 요구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조치 수위가 문제 된 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성 관련 사안이라고 하여 곧바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가장 중한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학생들의 나이, 관계, 사건 경위, 사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조치를 결정하였고,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 결정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었으나,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 없이 1호 서면사과 및 3호 학교봉사 조치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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