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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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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간
  • 22.07.26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합법적 처벌받게 하는 법 총정리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몸싸움을 하셨나요?

찾아가서 망신을 주셨나요?

​

진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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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하는 법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승소 사례를 보고 문의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

마음 같아선 모든 분들의 상담을 돕고 싶지만,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칼럼을 작성합니다.

​

손쉬운 상간녀 케이스임에도 실수를 해서 위자료를 날리고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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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간녀 상담이 많은데, 상상 이상의 케이스들이 많아 충격이다.

​

뺨을 때리거나 몸싸움.. 심지어는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

오히려 상간녀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며 피가 솟구친다던 의뢰인 분...

​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위자료 소송은 이성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

그렇지 않으면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의 미소를 보게 될 뿐입니다.

​

만약,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상간녀

둘다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 이혼을 원하던, 원치 않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두 번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앉아서 당하려고 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

따라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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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대측에서도 이를 갈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

상간녀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

따라서 법률적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나 작은 증거 하나에서 승패가 갈리는 만큼, 증거의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는 상간녀에게 3000만 원 위자료 인용에 성공했던 실제 승소 사례를 담았습니다.

변호사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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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현 대표 변호사


상간녀에게 30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 & 노하우

의뢰인은 남편이 싸울 때마다 \'이혼\'을 입에 자주 올리거나 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이 잦아지자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

그러던 중, 직장 동료와 2년 전부터 부정행위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심지어 그 직장 동료는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

둘은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에 공공연히 여행을 다니고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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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인지하느냐, 안하느냐에서 큰 차이가 난다.

​

이에 변호사는 상간녀가 결혼식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유부남\'임을 인지했다는 점.

​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만남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과실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상간녀는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

이미 사실상 관계가 파탄나고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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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략 차이가 승소를 가른다.

​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상간녀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적은 편입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은 만큼 이례적인 사안이었는데요.

​

담당 변호사는 상간녀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

그에 따른 가정 파탄과 아이가 가질 충격등이 크다는 점.가정을 기만한 태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부분에서 인과 관계와 법리적 디테일이 일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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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증거 입증\'

​

현재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억울하고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전략을 짠다면 처벌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단, 혼자 이성적으로 처리할 자신이 없으시거나 법률적으로 부족하다 느끼는 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변호 철학등을 꼼꼼히 확인후, 진정 의뢰인을 위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상담 문의하고 싶은 분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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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 필독 사항

​

<a4 용지>에 현재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써보는 겁니다.

​

이렇게 작성한 용지를 가져오는 분에 한해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

이렇게 작성하다보면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 상담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

내가 원하는 건 복수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앞으로의 행복인가? 찬찬히 적어보세요.

​

또한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적어보세요.

​

승소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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