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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7.22

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안하고도 비용 다 돌려받았던 이유

신혼부부 이혼은 \'지나치게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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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소송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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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

2. 집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3. 이혼 사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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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사실혼 관련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지인 소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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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려는 분\"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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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한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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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예물비용,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1가지 뿐인데요.

법리적 해석 여지를 찾고,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

현재 심적으로 힘드실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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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도 법률용어가 어렵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빈틈을 찾고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관련 기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 변호사에게만 의지한다면?

변호사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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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감정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필요

​

이혼은 냉혹한 현실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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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를 100%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법률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어주세요.

​

\'신혼부부이혼 실제 승소 사례 &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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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에 모든 힌트가 있다.

신혼부부의 이혼, 비용 다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준비 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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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과의 갈등, 예단 및 예물 관련 금전적 문제도 갈등이 심했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았던 \'부동산\'관련 문제는 예비시댁에서 전세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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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 신혼여행 직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며 사라진 뒤 잠적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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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우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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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사실혼 손해배상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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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 내역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황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이 경우, 이혼 사유가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되므로, 결혼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

이에 디테일한 청구를 위해 예단비 예물 등 모든 품목의 입증자료를 압축했으며 변론을 진행했죠.

​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 측은 \"의뢰인의 몰이해와 이기심\"이 이혼사유라며 역고소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었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큼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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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법리적 설득으로 소송없이 조정절차 내에서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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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협의/조정/소송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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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란, 양측다 이혼을 원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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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긍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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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양측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들이 다를 때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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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제 3자에게 결과를 맡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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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액이 클 때는 오히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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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조정,소송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르는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

이 부분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이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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