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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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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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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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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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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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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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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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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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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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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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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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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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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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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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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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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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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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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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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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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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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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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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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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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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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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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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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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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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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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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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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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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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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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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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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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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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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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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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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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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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