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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대치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임원이 잘못된 투자 결정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나요?


Q1. 대치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임원이 잘못된 투자 결정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나요?


 

투자 실패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임원이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반했는지, 본인이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죠.

 


Q2. 대치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거래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형식적인 승인만으로 모든 배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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