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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평촌배임횡령전문변호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Q1. 평촌배임횡령전문변호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면 사용 권한과 결제 구조에 따라 업무상횡령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결제였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죠.

 


Q2. 평촌배임횡령전문변호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갚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인카드 사용 대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그러나 피해 회복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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