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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30

[배임횡령] 성동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투자에 실패했다면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Q1. 성동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투자에 실패했다면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회사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 당시 확보한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임무 위배 여부 및 고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성동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거래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승인 과정의 적법성과 거래 내용, 이해관계 및 임무 위배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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