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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30

[배임횡령] 동대문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1. 동대문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동대문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죄와 횡령죄로 동시에 고소되면 처벌도 두 번 받나요?


 

고소장에 두 가지 혐의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각각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행위와 범죄 성립 요건, 죄수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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