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30

[배임횡령] 강서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은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Q1. 강서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은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과 손해,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Q2. 강서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대표이사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