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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06.05

성폭력처벌법위반 연루 시 초기 대응과 법적 불이익 방지 대책은


#성폭력처벌법위반의 법적 개념과 성립 요건은?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까지 엄격하게 포섭하는 특별법입니다.

 

 

본 죄는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정황이 있다면 성립하는 죄인데요,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정황이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속히 따져봐야 하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강하게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경찰 조사 진술 방향과 객관적 증거 확보


 

성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무조건적인 부인은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며, 피의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하죠.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을 완전히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감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기준이 되므로 양형 조사 신청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본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안전합니다.

 

본인의 혐의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맞고소를 남발하면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죄 판결 시 따르는 보안처분과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되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물론, 해외 출입국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직장 내 징계나 해고, 공무원·전문직 자격 박탈 등 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며 이러한 불이익은 평생 지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를 최소화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한 맞춤형 소송 전략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합의를 도모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를 유도해야 하죠. 

 

 

반면 억울한 누명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는 수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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