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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30

[배임횡령] 강동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처벌받나요?


Q1. 강동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처벌받나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자금의 보관 권한, 사용 목적, 회사의 승인 여부, 불법영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Q2. 강동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한 돈을 돌려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횡령 사실을 피해자가 최근에 알았다고 해서 형사상 공소시효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속된 범행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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