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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3

[형사] 여주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Q1. 여주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검찰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죠.

 


Q2. 여주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폭행죄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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