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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23

[형사] 가평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Q1. 가평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면 상처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가평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특수폭행죄는 상해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 진술과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도 폭행 행위가 입증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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