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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0

[형사] 동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Q1. 동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죠.

 


Q2. 동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집행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경찰관과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과, 합의 경위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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