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20

[형사] 만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Q1. 만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범죄는 원칙적으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죠.

 


Q2. 만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위협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전달 방식,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모든 감정적인 언행이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668-2089 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