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20

[형사] 중원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는데 처벌되나요?


Q1. 중원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는데 처벌되나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경찰관의 체포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죠.

 


Q2. 중원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의 체포가 부당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체포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체포가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