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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5

[형사] 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관과 합의했다고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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