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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4

[형사]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이 필요한데 경찰관을 밀친 행동도 처벌되나요?


Q1.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이 필요한데 경찰관을 밀친 행동도 처벌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무원이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와 폭행 정도,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 범행 이후 태도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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