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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특수폭행벌금,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폭행죄가 되나요?


Q1. 특수폭행벌금,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폭행죄가 되나요?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때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폭행행위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Q2. 특수폭행벌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특수폭행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수법과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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