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26.10.13

[성범죄] 부천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소지한 영상이 한 개뿐이어도 처벌받나요?


Q. 부천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소지한 영상이 한 개뿐이어도 처벌받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한 개만 소지했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파일의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은 가벼운 문제로 인식해 넘겨서는 안 될 텐데요.

 

영상이 한 개라는 이유로 가볍게 판단하거나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돼,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