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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고양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시청만 했어도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Q. 고양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시청만 했어도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소지 여부와 별개로 시청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단순 접속기록과 실제 시청행위는 구별하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의미없는 글들을 살피기보단 아래 번호로 직접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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