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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성남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성남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뒤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소지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와 소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 등을 처벌해, 과거에 해당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게 되죠.

 

이미 삭제한 파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더라도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고, 증거를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의 무게는 가중되니 섣부른 행동으로 일을 키우진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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