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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세종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실수로 다운로드한 파일도 처벌 대상인가요?


Q. 세종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실수로 다운로드한 파일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고의적인 소지행위와는 별개로 살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게 되며, 따라서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죠.

 

파일을 내려받은 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겠지만, 당연히 법률적 지식이 기반되지 않는 상황에선 대응하기 어렵기에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 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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