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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서울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받나요?


Q. 서울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받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등은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은 현 상황을 가벼이 넘기실 상황은 아닙니다.

 

다운로드 경위와 파일 내용, 저장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지만, 이 역시 어떻게 진술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 의미없는 검색보단 아래 번호로 곧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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