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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광명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서 신고됐습니다


Q. 광명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도 등록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서 동일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된 범죄와 판결 내용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아청법 위반 범죄 중에서도 법률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도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의무는 유죄판결 이후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신상정보"를 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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