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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진주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Q. 진주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면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대화내용과 요구 방식, 상대방의 나이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에서 처벌합니다. 또한 실제 촬영물의 제작이나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어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의 전체 맥락과 표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한다면 "2차 가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 아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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