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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구미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트위터에서 받은 영상 때문에 조사받게 됐어요


Q. 구미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아청물 시청기록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단순히 접속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과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겠죠.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시청기록과 접속 경위 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스스로가 이러한 정보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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